•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19년 6월부터 의무평가제로 전환되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19년 9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부터 적용).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이 원하는 시기에 참여신청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평가제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를 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인증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가 정해집니다.
  • 평가제 시행 이후 미인증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언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나요?
    평가제 시행(2019. 6. 12.) 이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도록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 변경은 세부 사유의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 평가대상 통보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통보는 총 2회(1차 선정통보, 2차 확정통보)에 걸쳐 이루어지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1차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를 진행합니다.
  • 평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언제 평가를 받게 되나요?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유효기간 만료월 9개월 전에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평가대상으로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통보받은 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종 확정통보한 평가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흥원에서 검토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1.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2.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3.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이 외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는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개월입니다.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평가대상으로 선정통보(1차)가 이루어지며, 확정통보(2차)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정통보월 익월에 기본사항 확인(지자체)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어린이집)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달부터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는 종합평가 후 익월 15일 경에 발표됩니다.
  • 평가제 시행 이후, C, D등급을 받으면 얼마 후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등급에 따라 평가주기가 정해지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가 부여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의무로 받은 후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변동사항(법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없는 경우 부여받은 평가주기(2년)에 따라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하게 의무로 받아야 하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